유명 가수부터 배우, 운동선수까지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던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 씨. <br /> <br />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, 법원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덕호 / 배우 : (재판 끝났는데,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.)제 잘못 인정하고,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와, 부장판사 출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남성 등 다른 병역 면탈자들에게도 마치 공식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조재성 / 배구선수 : (선고 받았는데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)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실형을 면해 준 이유로, 이들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, 입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의 의무를 피하려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국가 안보 체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1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면탈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자칫 병역 기피를 시도해 봐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. <br /> <br />[허동욱 / 대덕대학교 국방군사학부 교수 : 재판에서 실형 비율이 낮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는 병역 면탈 범죄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병역 면탈 범죄를 죗값에 맞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<br />그래픽 : 권보희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80529356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