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힘겨루기에 정부·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 봉투법'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의석을 앞세워 통과가 유력한 상황,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,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원청-하청 간 쟁의도 늘어날 거라며 파업 조장법이자 경제 망국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 책무로,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, 혈세가 낭비되는지, 민생경제에 악영향이 큰지 3가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(지난 9일) :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거야(巨野)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면서 양측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, 독선·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곡법 때 '1호 거부권'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는데, 대통령실은 법안 핵심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면서도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, 과반 의석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. <br /> <br />전·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,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, 상임위원장들과 만남을 약속했는데, 이런 강 대 강 대치 속에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본질이 여전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김태운·곽영주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<br />그래픽 : 지경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80600101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