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. <br /> <br />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을 '이중기준'이라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차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,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주 발사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 /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,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(주장)해도 금지하고 있고요. 향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제작 완성에 이어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친 사실상 '발사 전 단계'임을 시사한 북한. <br /> <br />우주 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, 핵·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<br />그래픽 : 지경윤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80620080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