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GPT 써보니…"법 위반" 실시간으로 답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궁금한 걸 물으면 알려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화제죠.<br /><br />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 질문에 맞춰 답하는 건데요.<br /><br />같은 원리로 법률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질문을 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이화영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혔다면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.<br /><br />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을 써내려 갑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.<br /><br />일상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결론을 말합니다.<br /><br />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네 공원에 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공원에 묻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인공지능으로 법률 자문이 이뤄지는 건데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공개된 확정 판결문과 법령, 그리고 이미 이뤄진 법률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해서 질문에 맞춰 답을 내놓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일일이 판결문이나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줘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개발업체는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인간 변호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인간 변호사의 도우미 혹은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을 어떤 약간의 도움을 주는 어시스터 혹은 헬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"<br /><br />다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용 자체는 같더라도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정보도 계속 추가로 업데이트해 오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법률 산업에서 과학기술이 융합된 일명 리걸테크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, 법률GPT가 일반인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조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법GPT #판례 #법령 #인공지능변호사 #리걸테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