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국회 막판까지 입법 대치…6월 국회도 전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 재표결을 놓고 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.<br /><br />여권은 수정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지만, 민주당은 '여당의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'라면서 절차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결 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날 본회의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·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체포동의안 외에도 6월 국회 쟁점사안이 많아 보이는데, 전망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최근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, 그리고 다시 본회의 재표결 수순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입법 대치가 심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결집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6월 국회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민주당은 또 한 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,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내용이 각각 골자인 만큼 여권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이미 "표결 결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"고 밝힌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권한쟁의 심판 검토와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윤 대통령이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집회·시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등 사안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'학자금 무이자 대출법' 역시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회 #간호법 #체포동의안 #노란봉투법 #방송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