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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국회도 '직회부 vs 거부권'...극한 대립 이어지나 / YTN

2023-05-28 29 Dailymotion

6월 국회서도 여야, 쟁점법안 입법에 대치 전망 <br />민주,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추진 <br />尹, 야권 주도로 의결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<br />민주, 재의결 가능성 작지만 재표결 강행 방침<br /><br /> <br />6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이 강행 처리하고,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하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데, 강 대 강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, 정부·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서며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모레(30일)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,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하며 조성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와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 등 과학적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민주당은 독자적인 시료 채취와 검증이 없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모레(30일)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,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81213152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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