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국회 막판까지 입법 대치…6월 국회도 전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.<br /><br />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놓고 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수정안 마련을 제안했지만, 민주당은 절차대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결 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30일 본회의에는 '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'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·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데, 구속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6월 국회에선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또 한 번 입법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권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,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전망이어서 '3호 거부권'이 행사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'학자금 무이자 대출법' 역시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여권은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지만,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집회·시위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<br /><br />#국회 #간호법 #체포동의안 #노란봉투법 #방송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