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 놓고 여야 충돌 <br />與, 중재안 제시…민주 "새로울 게 없는 내용" <br />민주, 재표결 강행 방침…與, 본회의 총동원령 <br />6월 국회서도 방송법·노란봉투법 처리 뇌관<br /><br /> <br />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정부·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,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(지난 25일) :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. (간호법 제정안은)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결집해도 통과 숫자엔 모자라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고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속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, 노란봉투법은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촬영기자;박재상<br />영상편집;한수민<br />그래픽;김효진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81858130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