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트 폭력 신고했지만…반복되는 보복 범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부실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.<br /><br />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금천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 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 (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) "정말 죄송합니다." (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) "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피해 여성은 몇 주 전에도 남성에게 맞았다며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받지 못한 채 조사 직후 풀려난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스토킹 이력이 있는 남성이 전 연인을 폭행한 후 차에 태워 납치하는 등 데이트폭력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8천여 건에서 2021년 5만 7천 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트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데이트폭력을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어 현재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 가해자 피해자 접근하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거든요…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치닫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…"<br /><br />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데이트폭력 #살인 #서울남부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