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죠. <br><br>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경찰은 지난 4년간 불법 집회 단체를 분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시위 전력을 파악하기 힘든 거죠. <br> <br>국민의힘은 원상복구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19년 국회 앞에서 '노동법 개악 저지' 집회를 연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뜯어내고 방패를 뺏으며 집회를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지금은 국회를 월담하는 등 집시법상 미신고,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이 시위는 불법 폭력 집회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2019년부터 불법 폭력 집회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당정은 최근 민노총 1박2일 노숙투쟁 이후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채널A가 확보한 경찰 답변서에 따르면 전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><br>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이후 생긴 폭력 집회 단체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이 2018년 삭제됐고, 이후 불법 집회 단체도 더 이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(행안위 간사)] <br>"정부 보조금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를 이유로해서 관리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."<br> <br>국민의힘은 경찰에 불법 폭력 집회 단체 선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보조금 제한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"폭력 집회 지원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오늘 시민단체 정상화 특위 설립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시민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점검하고 회계 투명성도 살펴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