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제도발전위, 경찰대학 존폐 두고 이견 ’팽팽’ <br />경찰대 폐지론자 "자동 경위 임용제 불공정" <br />졸업생 상당수 로스쿨 등 이탈…"설립 취지 무색" <br />경찰대 존치 목소리도…"조직 발전에 공헌"<br /><br /> <br />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애초 예고한 12차 회의에서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임용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. <br /> <br />핵심 의제는 단연 경찰대학 존폐 여부인데, 없애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이 나지 않으면서, 애초 3월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도 재차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인환 /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(지난 23일) : 특히, 경찰대학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많이 팽팽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.] <br /> <br />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대부분 순경으로 임용되고, 여기서 경위 근속 승진까지는 보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경찰대 학생은 졸업만 하면,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 계급장을 답니다. <br /> <br />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졸업생 자동 경위 임용제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해 7월) :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,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걸 거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 전체에서 2.5%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60%, 경무관과 치안감에선 70% 이상을 차지하는, 이른바 '경찰대학 순혈주의'도 꾸준히 비판받는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졸업생 상당수가 최근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임용된 졸업생들이 경찰 조직 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갖는 역할도 있는 만큼, 당장 없애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<br />그래픽 : 주혜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00510563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