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30일)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'거액 가상화폐'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,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악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매표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표결에 반대하고 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하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,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,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, 3분의 1 이상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·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진행되는데,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·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,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'방탄'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301153263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