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뜯어…공인중개사 99명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도 가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 99명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53명은 사기 정황이 명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보조원을 통해 세입자를 끌어들인 뒤 바지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몰래 이전합니다.<br /><br />애초에 돌려주기 힘든 보증금을 뜯어내기로 주택 소유자와 공모한 것입니다. A씨는 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두 건 더 확인돼 업소를 폐업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A씨처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해 53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입니다.<br /><br />수사 의뢰 위법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,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,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행정처분도 이뤄졌는데 등록 취소 1건, 업무정지 28건, 과태료 부과 26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국 공인중개사 3,700명으로 대상을 넓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위법 행위 적발과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 2.0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 한정된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넓혔고,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인중개사 #전세사기 #안심전세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