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면직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6시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무슨 문제 때문에 면직한 것인지를 길게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당 국·과장 등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심사 결과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 "미치겠네, 시끄러워지겠네, 욕을 좀 먹겠네"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공식적으로 오늘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,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재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면직이 매우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 : 면직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,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올여름까지 남아있던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, 여당에서는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도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TV조선 재승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301856531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