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도 재투표 끝에 부결…입법 대치 '산 넘어 산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결국 폐기됐는데요.<br /><br />6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,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, 부 107표,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부결에 뜻을 모은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간호사 업무 규정 분리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절충안 마련 대신 여야가 '강행 처리'와 '거부권'으로 맞서며 법안 폐기가 잇따르자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6월 국회의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'노란봉투법'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여당에서 추구하는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…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사위 패싱이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.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…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1.3%의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간호법 #부결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