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242명 특별점검 <br />악성 임대인 주택 2번 이상 중개한 중개사 대상<br /><br /> <br />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%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빌라왕'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등이 점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, 약 41%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등록취소 1건, 업무정지 28건,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동주 /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: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,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'바지 임대인'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들입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 3,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<br />그래픽 : 강민수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302203001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