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보증금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도, 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도 고민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역전세난이 올해 말부터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,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은행 연구 결과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적으로 백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기준 잔존 전세 계약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는 102만6천 호로 지난해 전세 계약 2백만 건 가운데 52.4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가구도 16만 3천 가구로 분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셋값은 11% 가까이(10.86%)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역전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분을 단순 산출하면 3조 천백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 한 사람이 평균 1억 원 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깡통전세, 역전세난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2020년 하반기 '임대차 3법' 시행과 저금리 속 갭투자 등이 맞물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,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지만 국민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처와 실무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 : 이지희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310021514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