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 조작에 회사 쪼개기도…역외탈세 52명 세무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출 대금을 빼돌리거나 자회사를 쪼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국외로 빼돌린 이른바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출업체 사주 A씨는 홍콩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, 실체도 없는 이 회사가 마치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 집을 27채나 사들였으면서 주택 취득 사실은 숨겨 임대소득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'강남부자보험'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회사 지분을 판 돈으로 자녀 명의 유배당 역외보험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습니다.<br /><br />유배당인 만큼, 해당 보험으로 연 6∼7%의 수익을 얻었지만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다국적 플랫폼 기업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자회사 쪼개기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습니다.<br /><br />핵심사업을 자회사들이 직접 수행했지만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해 비용 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한 겁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이 이처럼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은 내지 않은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되는데,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·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재산 추적과 과세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."<br /><br />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지만, 이 같은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역외탈세 #세무조사 #추적 #과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