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장안정" vs "투기조장"…실거주 의무 폐지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났던 부동산 현안들의 국회 논의가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, 표류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특히, 핵심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지난달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,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연말쯤 끝나지만, 실거주 의무가 남아 전매가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실거주 의무 폐지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거래를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분양권 시장 활성화, 미분양 리스크 완화 리스크 효과가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반면, 역전세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증가로 역전세를 심화시킬 수 있고,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진입할 우려가 있다…"<br /><br />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,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, 부담금 산정 초과이익 구간을 2,000만원 단위에서 7,000만원 단위로 넓히는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.<br /><br />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집값 양극화 심화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_의무 #재초환법 #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