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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·감사원, 또 충돌…국방위서 여야 설전

2023-06-01 0 Dailymotion

선관위·감사원, 또 충돌…국방위서 여야 설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채용 문제에 대해 직무 감찰에 들어가려 하자, 오늘 선관위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 기관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"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"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이에 감사원은 이번 직무 감찰은, 선관위 독립성 문제와 관련이 없는 '인사 행정'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경우, 법 조항에 근거해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에 선관위 소속은 없다는 감사원법 24조 3항 등이 그 근거입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'소쿠리 투표' 논란이 불거진 당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처럼,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두 기관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양당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,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…."<br /><br /> "그 내용을 갖고 다시 당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하는거니까요.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오늘 회동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방송법, 민주당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등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튿날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전체회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튿날에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"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"이라고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현 안보 정세와 국방력 평가를 두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, 야당은 윤석열 정부 탓을 돌리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주당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제 오발송 문제를 고리로 유관기관,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관위 #감사원 #국방위 #정찰위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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