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집회에 대해선 원칙대로 해산한다는 건데, 노동계는 이 같은 경찰 대응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5일,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"해산 자체가 불법입니다. 강제 해산이 아니란 말입니까." <br /> <br />결국, 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집회 참가자 1인당 백만 원씩, 모두 5천8백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강제 해산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유정 / 금속노조 측 변호사 :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….] <br /> <br />이들은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해 다시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건설노조가 야간 문화제에서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바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,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 등 물리력을 쓰더라도 해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중간중간에 노래도 하고 시도 낭송했으니 문화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거꾸로 봅니다.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매일 저녁,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주말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그 이후엔 철도 노조가 줄줄이 정부 규탄 집회를 잡아 놨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노조가 서로를 향해 '불법 행동'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, 이들의 '강 대 강' 대치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 <br /> <br />촬영기자; 왕시온 <br />영상편집;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2306118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