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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청권 무력화, 사법부 권한 침해”…술렁이는 법원

2023-06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방금 보신 것처럼 윤 대통령이 특정 대법관 임명을 거부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 법원에서는 반발하는 기류도 감지됩니다. <br> <br>대법원장이 임명 제청도 하기 전에 삼권분립을 무시하는 처사라는 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통령실이 특정 대법관 후보에 임명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 법원은 크게 술렁였습니다. <br> <br>8인으로 압축된 대법관 후보에 대한 법원 내부의 의견 수렴이 진행중인 상황에서, 대통령실이 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건 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압박이라며 반발하는 기류입니다. <br> <br>현직 부장판사는 "대통령실이 임명 거부를 언급하며 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건 바람직하지 않다"고 했고, 다른 부장판사도 "임명권자와 어느정도 협의는 필요하지만 사법부 권한을 아예 행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 법원 일각에서는 9월에 임기가 끝나는 김명수 대법원장이 대법관 후보 선정과정에 과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다 반발을 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30일 대법관 후보 추천위원회에선 37명의 후보군 개개인에 대한 추천위원들의 토론 없이 찬반 표결로만 8명을 압축했습니다. <br> <br>고등법원 한 부장판사는 "법무부 장관과 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는 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 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"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대법관 후보를 둘러싼 법원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면서 김명수 대법원장도 임명 제청에 앞서 고심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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