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군축이 아닌 확장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핵 위협에서 세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핵 억지 역량 강화와 군축 통제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선언에 서명했다며 한미 공조 강화와 비확산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핵무기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며 이는 많은 동맹에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히며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한 데 대해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과 달리 중국·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쟁자들이 가진 무기를 합친 것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중국, 러시아와 전제 조건 없는 군축 대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, 뉴스타트에 대해 러시아가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핵탄두 제한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핵 경쟁에 나서는 일은 양국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러시아 간 모든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핵 위협과 뉴스타트가 종료되는 2026년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새로운 군축 협정은 중국의 핵 증강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과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관여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중국의 대화 관여 의지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전략적 안정성과 핵 위협에 대한 토론을 위해 중국이 담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6022336193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