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없는 사이, '복마전' 된 가상화폐 시장…처방전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이 첫 활황을 맞았던 때는 2017년, 무려 약 6년 전이었죠. 당시 정부는 규제 마련에 손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책 마련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 사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. 가상자산 시장은 불법과 탈법의 욕망이 이글거리는 무법지대가 됐는데요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, 혼탁해진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재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먼저 김유아 기자가 피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'코인열풍' 5년 지나도 사각지대 여전…곳곳서 갈등 폭발 / 김유아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지난 2월 문자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은 박 모 씨.<br /><br />본인을 실장이라 소개하며 접근해온 사람은 특정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거래소 한 곳을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집 담보 대출이 있어서…(수익이) 원금에서 한 4~5배 정도 났다는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박 씨가 넣은 1억원이 3억원까지 올랐다고 들었지만, 돈을 빼려하자 실장이라던 사람은 거래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습니다.<br /><br />살펴보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도 않은 가짜 거래소인데, 갓 투자를 시작한 경우 진위를 단번에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법적 규정도 없는 데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, 이들 거래소와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피해로 박 씨는 잠도 못 자고 가족에게 말 못한 채 속만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계속 (출금이) 지연되니까 '아차' 싶더라고요. 더 이상 이런 걸로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"<br /><br />정부 감독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에 가상화폐를 상장해 투자금을 모으고, 가격이 오르자마자 현금으로 바꿔 잠적하는 사기 행위, 소위 '러그 풀'(rug pull)도 기승을 부립니다.<br /><br />문자나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이용해 영상을 올리면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속이는 등 사기 수법은 대담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부터 작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5조 3,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우후죽순 잡음이 생겨나면서 사회 곳곳에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시세조종에 휘말려 거액을 잃었다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까지 최근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(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?)…"<br /><br /> "(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요?)…"<br /><br />김남국 국회의원은 공직자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 가상화폐 지갑에 거액을 보관했고, 공개 안 된 정보를 얻어 수십억원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 "자본시장법을 적용 못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…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는 부분이에요."<br /><br />"투자자들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동안 누적돼 온 피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,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"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자본시장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증권과 달리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은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.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새로운 금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. 우리는 어떤 점들을 참고해야 할 지,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"이젠 가상화폐도 자산"…해외선 이미 제도권으로 / 이은정 기자]<br /><br />[기자]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.<br /><br />지난해 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협의체 닥사는 공시 계획보다 더 많이 유통됐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한때 2만8,000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200원대까지 폭락해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하지만 이로부터 두 달 뒤 상장폐지에 동참했던 한 거래소는 홀로 위믹스 거래를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상장과 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라 신뢰하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"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선 관련 법이 미비해 아무나 가상자산을 찍어내 유통할 수 있고,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해외 사례는 어떨까.<br /><br />유럽연합은 지난 달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'미카법'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발행과 유통, 소비자 보호 등 단계마다 규제를 두고 필요 시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엔 국내 기관들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의 속성과 유사하다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감독 당국도 가상자산·토큰증권을 담당하는 신종 디지털 조사 대응반을 신설해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적극적으로 가상 자산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, 자본시장 못지 않게 지금 내부 검토 중이고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제는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를 담아낼 새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새로운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