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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금 불안' 여전…수익률 제고·지출 통제방안 필요

2023-06-04 1 Dailymotion

'연금 불안' 여전…수익률 제고·지출 통제방안 필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최근 손실을 많이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과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-8.22%.<br /><br />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79조 6,000억원의 손실을 냈지만, 올해 1분기 이 중 약 74%를 만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국민들의 '연금 불안'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한 설문에서 20대의 95%, 30대의 91%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에 대해 "불안하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물론, 국민들의 연금 불안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연금 지급 증가로 인한 기금 조기 고갈 가능성인데,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, 캐나다 연금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10%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고 또 다른 연금대국 일본·노르웨이보다도 높습니다.<br /><br />1997년 제정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법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, 수익률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수익률을 무한히 높일 수 없는 만큼, 지출의 통제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평균 수명이 늘거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 수령이 늦춰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스웨덴, 노르웨이의 '연금 자동 조정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 "2060년~70년 가서 공적연금 총지출액이 (GDP 대비) 20%까지 예상이 된다, 지금 유럽에서 연금제도 쓰는 나라들이 그 정도 써요.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…"<br /><br />영국에선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'국가퇴직연금신탁'에 1,110만 명이 가입돼있는데,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9.9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신탁은 주식·채권·대체자산 투자 비중 등을 세세히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정치적_독립 #사회적_타협 #투명성 #공개 #노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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