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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악용 '중개앱' 불안감 증폭...'부산 돌려차기' 사적 제재 논란 / YTN

2023-06-05 39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외 중개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중개 앱상에서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그런가하면 한 개인 유튜버가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'사적 제재'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래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. 여러 가지로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좀 더 밝혀지고 따져봐야 할 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경찰 첫 조사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정유정이 초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다수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. 수사 결과 닷새 만에 본인이 한 것이 맞다라는 자백에 이르렀는데요. 처음에는 진범이 따로 있고 나는 사체 유기만 했을 뿐이다, 시켜서 했을 뿐이다, 이런 거짓말도 했었고요. <br /> <br />중간에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허위로 아프다라고 진술했고 말하자면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을 동원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. 그리고 중간에는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했었다,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결국 수사 과정과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설득, 그리고 가족들의 설득 끝에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,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자백을 했던 이유는 일단 치밀한 증거 제시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로 우리 과학 수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걸 진술 과정에서 알았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이 정유정이 치밀하지 못한 성격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처벌이 목전에 오니까 이걸 회피하고자 했던 심리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초기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었던 기록들이 드러난 건데 이렇게 되면 이후라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진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. 그런데 범행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정혜 (par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51924496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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