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법 시행됐지만…전세사기 추가 피해 '시한폭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, 피해 사례는 여전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이른바 '깡통전세'로 인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예상돼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시행됐지만,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, 추가 피해는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악성 임대인이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신고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6명의 세입자들이 떼인 돈은 6억 5천만원.<br /><br />계약기간이 안 끝나 신고도 못한 세입자를 생각하면 피해액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피해가 뻔히 보이고 예상되고 있잖아요…어느 차원에서든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불안한 건 이 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서울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현상이 만연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2년 전에 전세금 수준이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…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그걸 떠넘기는 경우들이…."<br /><br />시장가가 떨어져 이렇게 된 걸 곧장 사기로 볼 순 없지만, 세입자들 입장에서 돈을 떼이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현상은 무자본 갭투기의 토양이 되기도 하는만큼 전세사기 발생 위험성도 큽니다.<br /><br />속속 터져나오는 전세사기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사태까지 우려돼 세입자들은 뒤숭숭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기자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