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"보조금 비리 단죄·환수 철저히 하라" <br />보조금 환수·추가 감사…경중 따라 수사 의뢰 <br />부정 단체 이름 공개, 최대 5년 보조사업 배제 <br />부조리 공익 신고자에게 파격적 포상금 지급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국가보조금 비리가 확인된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도 보조금 비리 폭로를 이어갔지만, 야당은 정부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사회 통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3백억 원 넘는 비리가 발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단죄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3월) :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,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,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,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 단체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 :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. 또한,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, 전장연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: 돈을 벌기 위해서 시위 참여한다,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,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, 당신들 월급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입니다.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.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71823037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