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우선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◆이정환>개별소비세라는 것은 약간은 말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이 사치품의 영역에 가까웠을 때 세금을 더 내라는,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서 세금을 더 내라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런데 국산차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게 보통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와야 되죠. <br /> <br />금액이 나오는데 국산차의 경우에는 판매 이윤, 유통비용, 제조 관련 비용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비쌌고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 가격만 가지고 과세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너무 과소 평가된 것이 아니냐. <br /> <br />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 입장에서는 너무 수입차의 판매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. 오히려 국산차 판매에 혜택을 줘야지 수입차 판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나왔고요. <br /> <br />이번에 한 것은 이렇게 판매 이윤이라든지 유통비용을 감안해봤을 때 한 18%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. 이게 제조 관련 비용하고 수입 신고 가격하고 대등하게 하려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18% 정도 가격,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매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개별소비세율 자체가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국산차에 대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는데, 세금을 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8% 깎아주면서 흔히 말하는 세 부담을 좀 줄인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한 4000만 원짜리 정도의 국산차를 사는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. 2000만 원대면 30만 원 정도의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꽤 큰 부분인데 국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80811085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