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현장 사망 원청 처벌 잇달아…책임 부과 '뚜렷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경영계는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 수리 시공 중 근로자 한 명이 추락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사 측은 "발주만 했을 뿐 시공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법적 책임이 없다"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위험의 외주화'를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, '중처법 1호 선고'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판결 기류에 경영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안전의 명분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조되다 보니까…실제 현장에서 관리·감독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실형이 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."<br /><br />반면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죽는 경우가 70~80%가 되거든요…원청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면 근본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구조,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…"<br /><br />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보다 세밀한 관리 책임 노력과 범위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산재 #사망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