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, ’사법 농단’ 의혹 2019년 2월 기소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혐의만 47개 <br />4년 넘게 1심 진행 중…266차례 재판 열려<br /><br /> <br />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260여 차례나 재판이 열린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,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,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같은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,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과 판사 '블랙리스트'를 만드는 등 혐의만 47개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전 대법원장(지난 2018년 자택 기자회견) : (부적절한 행위에 대해)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고영한,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은 해 3월부터 시작된 1심은 지난 7일 열린 266차 재판까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동안 백 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했고, 재작년 2월에는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교체돼 그동안 이뤄진 재판 내용을 다시 듣는 데에만 일곱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지금까지 예정된 증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, 1심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처장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까지로 예정돼 있고,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,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처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200개 넘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이 길어진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, 재판부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재판을 두 번으로 늘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 역시 지금까지 2백 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진보 성향인 이른바 '김명수 사법부'가 물러날 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92329335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