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"지역주민을 위해 '공익 목적'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"며 얼굴 사진과 나이, 이름, 체격 등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"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생겼다"며 유튜버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'공익 목적에 맞게' 자신이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'공익 목적'이 아니라면,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해당 유튜버는 수익창출 제한 통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적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 채널 '카라큘라 탐정사무소'는 지난 2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1살 이모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<br /> <br />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, 생년월일, 키, 혈액형,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는 '살인미수'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피해자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부무는 이씨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구치하는 등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101132270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