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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흉악범 진짜 얼굴 내놓아라"...다시 고개 드는 머그샷 공개법 / YTN

2023-06-10 718 Dailymotion

’또래 살인’ 정유정, 검찰 송치 때 얼굴 가려 <br />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 또 논란 <br />전주환·조주빈, 공개 사진과 실제 모습 달라<br /><br /> <br />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전혀 내비치지 않자,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신당동 살인' 전주환과 '박사방' 조주빈도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이 찍은 흉악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무표정한 얼굴. <br /> <br />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증명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유정은 신상공개 다음 날 검찰에 송치되며 모자를 푹 눌러써서 현재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. <br /> <br />[정유정 / '온라인 앱 살인' 피의자(지난 2일) :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흉악범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'신당역 스토킹'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'박사방' 조주빈은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고유정은 재판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가렸고, '택시기사 살인사건' 이기영도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신상공개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: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.] <br /> <br />영미권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며 찍는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하자는 건데 현행법으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최근 국회에서도 피의자 인상착의를 제대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 :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중형을 선고받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된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 이주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01658319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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