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려했던 노사정 탈퇴까지는 아니어서 파국은 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, 정부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사정 대화 기구가 7년 5개월 만에 다시 노동계 없는 반쪽짜리로 남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류기섭 / 한국노총 사무총장 :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선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선포한다.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.] <br /> <br />다만, 최악인 '탈퇴' 카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노정 간 협상의 여지가 생기나 싶었지만, <br /> <br />노동부는 곧바로 금속노련 간부 구속은 "정당한 법 집행"이고, "사회적 대화는 정쟁이나 특권의 대상이 아니"라며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MZ노조나 다른 개별 노조들과 대화를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고, <br /> <br />이어진 건설노조 압수 수색은 '노동정책 원칙은 불법 시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'는 대통령실 뜻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정이 정면충돌 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목표로 했던,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개혁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계택 /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: (노사정 대화가) 굉장히 시간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 드는 방식에도 불구하고, // 정당성을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약해졌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후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죠.] <br /> <br />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아직 '탈퇴' 카드를 꺼내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에도 정상 참여한 건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 총선을 고려해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불법 앞에 타협은 없다'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노정 간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영상편집;김민경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10506317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