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. <br /> <br />대상자를 빠르게 선정해 지원하는 게 필요해서, 관련 법에서는 신청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요새 관공서 직원들의 일이 너무 밀려서, 수급자 선정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갑작스럽게 찾아온 뇌경색으로 지난해 한 해 꼬박 병원 신세를 진 60대 남성. <br /> <br />병원비로 빚만 750만 원이 생긴 데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져,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여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6개월. <br /> <br />[기초생활 수급자 : 다음 주에 준다 다음 주에 준다, 이번 주말에 아마 연락이 갈 것이다, 전화 잘 받고 기다려라. 계속 그렇게 미뤄진 거예요.] <br /> <br /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데, <br /> <br />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최대 6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행정처리가 무려 반년까지 지체되는 건,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공무원 증원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을 두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5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차례로 폐지되거나 완화하면서, <br /> <br />기초생활 수급자는 7년 사이 123만 명에서 226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긴 해도 재작년 기준 2만 9천여 명. <br /> <br />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[서울시 관내 구청 복지과 직원 :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계속 제도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데 인력은 그에 반해 계속 점차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]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복지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, 언제 충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선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,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입니다. <br /> <br />[기초생활 수급자 : 이젠 더 희망이 없잖아요. 이제 젊은 시절은 다 갔고 나이는 먹었고 장애는 입었고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고….]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 신홍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10729293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