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실 수가·의료진 보수 인상 검토…재정은 어디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응급실을 찾았다 거절당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근무 의료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제는 부족한 재정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, 지난달말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는 이른바 '응급실 뺑뺑이'는 매년 7,000건에 달하는 상황.<br /><br />그러자 당정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환자 이송시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이송과 전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에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방안이 현실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의료 인프라가 관건인데,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하면 손해 보는 응급 의료 수가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과 응급의료 확충 차원에서 병원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원 방안들의 내년 예산안 반영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다, 건보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응급실_뺑뺑이 #기재부 #예산 #건보 #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