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협과만 논의하는 정부…의대 정원 확대 한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응급실 뺑뺑이' 등 의사 부족으로 일련의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엔 합의했지만,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증원에 소극적인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, 논의기구엔 의사단체를 견제할 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선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는 의협 요구도 합의됐는데, 이 내용은 사흘 뒤에야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 등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인데,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이 빈발하자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대비됩니다.<br /><br />여기다 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의 4대 안건 중 하나인 '공공의대 설립'은 의협 요구대로 백지화됐습니다.<br /><br />제대로 된 협의도 전에 사실상 의협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의대 정원 확충을 의사 수 증가에 소극적인 의협과만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시민, 노동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공식 기구임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왜 법에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놔두고 따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의사들하고의 밀실 합의 구조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만드냐는 거죠. 일종의 담합이다…."<br /><br />정부는 수백 명, 전문가들은 수천 명까지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지원과 재배치가 우선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저 수준인 의사 수 늘리기가 벌써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정원_확대 #규모 #공식논의기구 #의협 #복지부 #모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