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'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'로 한정하고,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등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'학자금 무이자 대출법'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,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'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'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지난 5월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%,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월 소득이 천24만 원인 가구의 대학생까지 혜택받도록 한 민주당 안의 절반으로,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, 생활비 대출 규모를 늘리는 '패키지 지원'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기초·차상위 가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중위소득 70% 이하 저소득층도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기준을 놓고 이른바 '학자금 무이자 대출법'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모든 대학생,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가 국민 세금으로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 입법을 포퓰리즘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가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았고, 가구소득 기준도 자동차 같은 자산까지 포함해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원안대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 것입니까? 제발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지는 말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중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31802308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