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삼성에 갑질' 브로드컴 시정안 기각…제재 논의 재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사 통신칩을 팔며 삼성전자에 매년 일정 매출 보장을 강요하다 적발된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처벌 대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냈지만,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보상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인데, 이에 따라 브로드컴 제재 논의는 재개됩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서 조달한 물품은 스마트 기기의 와이파이, 블루투스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통신칩들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맺으며 3년간 이 제품을 매년 7억6,000만 달러, 9,600억원 이상 사도록 하고, 실제 구매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명백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, 이른바 '갑질'인데,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심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해 해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이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,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브로드컴이 제출한 방안은 반도체·IT 분야 상생기금 200억원 마련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, 기술지원 확대였는데,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 방안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, 삼성전자 역시 수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결정 뒤 최종안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 아녜요. 동의의결제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공정위가 이걸 기각하지 않았을까…."<br /><br />동의의결안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삼성전자 #브로드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