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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베팅' 발언 논란 싱하이밍 '외교 기피인물' 지정되나…실효성은?

2023-06-13 0 Dailymotion

'베팅' 발언 논란 싱하이밍 '외교 기피인물' 지정되나…실효성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'베팅' 발언 논란 이후 대정부질문에서는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,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의 의미와 그 실효성을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.'<br /><br />싱하이밍 대사의 이른바 '베팅'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뒤 우리 정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"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"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중국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. 이번에 PNG(페르소나 논 그라타)를 지정해서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주로 주재국이 거부하는 외교사절, 다시 말해 '외교적 기피인물'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재국 정부는 외교사절이 우호를 해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인물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정해진 시일 내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당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추방한 사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는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에게 주재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의 성격을 갖는 데다, 상대국이 같은 조치로 맞대응하면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가 실행에 옮길 경우 향후 사용 가능한 선택지가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(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) 지금 상황에서 하기에는 우리도 부담이 크다. …대사를 교체하든 그런 공간을 줘야지,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다…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국익과 실리 외교를 위해선 정교하고 냉철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중국에 할 말은 하면서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싱하이밍 #중국대사 #페르소나_논_그라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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