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위 법정시한 보름 앞…업종 구분적용 '신경전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보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빈자리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는 팻말이 보입니다.<br /><br />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시한을 보름 남기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 양측은 강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지불 주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…."<br /><br /> "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종별 구분 적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 자료로 채택해 논의하는 절차를 확립해야…."<br /><br />근로자 위원들은 평균 임금을 밑도는 차별 업종이라는 낙인과 구직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구분 적용 문제에 대한 (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위) 전문가들의 결론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…."<br /><br /> "재벌·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.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폭 만큼이나 접접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차등 #대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