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생명, 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필수 의료 분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(14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이 같은 방안이 담긴 '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필수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필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, 피해자 보상 비용도 국가가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신 의원은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로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거나 아픈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41042011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