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<br /><br />정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(12일) 북한의 3년 전 불법 행위로 우리측 남북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7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모레(16일)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남북공동연락사무소_폭파 #남북관계 #손해배상청구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