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추경도 세법 개정도 없어"…세수 자신감 근거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보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거의 34조원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불황에 법인세가 15조8,000억원이 줄었고,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부진 탓에 양도세 등도 1년 전보다 8조8,000억원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쓸 곳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35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하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지만, 정부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의원님들 걱정하시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…."<br /><br />추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보에도 반대한 정부는 일단 각종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데 이어,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국제유가가 하락세고 물가 오름세도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 계속해 인하할 필요성이 옅어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민생 안정의 출발은 물가 안정부터 시작을 한다…지금 아마 6월달, 7월달 가면 저는 늦어도 7월에는 2%대 물가를 볼 거다…."<br /><br />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, 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세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결국 수출 경기가 관건인데, 국민의힘 공부모임 강연자로 참석한 추 부총리는 "3분기를 지나고부터는 반도체도 기지개를 켤 것"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기재부 #반도체 #경기회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