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투약 재범시 "구속수사"…수사 전담인력 '1천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마약과 전쟁'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단순 투약 사범에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범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는 국방부·해경 등이 새로 합류해 수사 전담 인력이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과 경찰,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'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'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마약 투약사범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우선 초범이라도 상습·반복 투약했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사건까지 합쳐 기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마약사범은 5,5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％ 가까이 늘었고, 이 중 투약사범 비중이 절반을 넘어 마약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투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급만큼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 "마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공급 사범만 검거해 봤자 이미 형성된 마약 유통 시장에서 공급 조직만 교체 될 뿐 마약범죄 자체가 근절되진 않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특수본은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, 기존 검찰·경찰·관세청뿐만 아니라 국방부·해경·국정원으로 특수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 1천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마약사범 처벌뿐 아니라 치료·재활도 병행하기 위해 이번 달 법무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 #특수본 #투약 #엄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