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한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려고 가는 거지 진짜 군대 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더욱 더 선의를 가진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짚어주셨어요.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. 이게 앞서 배구선수인 조재성 선수도 그렇고 처벌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. 똑같아요. <br /> <br />초범인 점,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혹시 초범 병역기피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슨 공식 같은 형량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혹시 나도 한 번 해서 걸린다고 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. 그래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,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조한나] <br />사실 2018년 이후에 이러한 병역기피로 인해서 문제제기된 건 중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8건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. 사실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. 그리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병역기피로 인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1년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병역이 감면되는 혜택까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서 법이 개정됐고요. 그래서 이러한 병역법 기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. 그 외에도 실제로 이러한 혐의로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출국이 금지된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이 금지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는 36세인데 38세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50950085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