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대출 "법무부와 신상공개 입법 문제 논의" <br />"보복 시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입법도 검토" <br />모레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해 추가 논의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복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신상공개에 대한 정부와 여당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은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간담회에선 담당 법무부 관계자가 관련 법 현황과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, 특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, 이와 관련된 입법 문제를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, 지금은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,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토요일인 내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인천 부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에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해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·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내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,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수산물을 먹지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61641308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