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2011년 있었던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, 학교 측에 물어보니 지금까지도 피해 학생 모두와 화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세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11월, 하나고 특별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고위층 아들이란 걸 알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며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은평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차례로 '증거 불충분' 결론이 나왔고 교육청이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의 판단 근거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'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,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', '때문에 교육부 지침상 자체 해결할 사안이었다'는 담임교사 한 명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 모두가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는지를 확인한 기록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 학생은 2명이고 진술서에 피해 사실이 담긴 학생은 4명인데 스스로 화해했다고 밝힌 건 한 명뿐. <br /> <br />검찰 조사를 받았던 담임교사이자 현재 하나고 교장인 조 모 씨는 YTN 취재진에게 당시 화해한 학생이 1명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고는 다른 두 학생의 의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나고등학교 관계자 : (나머지 2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지 확인되셨을까요?) 그것도 확인 중이에요. (화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건 없는 거네요?) 확인 중이에요.] <br /> <br />검찰은 피해 학생들과의 화해를 전제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하나고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, 사실 확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이 낸 항고장에는 검찰의 교육부 지침 해석도 잘못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은 '사건이 벌어진 즉시 화해' 했을 때 담임 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'즉시 화해'도 아니라는 것. <br /> <br />[한아름 / 변호사(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) : 즉시 잘못을 인정할 때에서 '즉시'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영상편집;이영훈 촬영기자;윤지원 그래픽;홍명화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70806531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