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, '변시 오탈자' 구제책 추진…기간연장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로스쿨 졸업생은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회를 놓치면 법조인의 길이 막혀버리는데요.<br /><br />'변시 낭인'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, 변협이 '오탈자' 구제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, 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변시 오탈자'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정해진 기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.<br /><br />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간 5번만 응시할 수 있는데, 예외 사유로는 병역 이행만 인정되고 출산이나 질병,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변시 오탈자는 1,2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사법고시 때와 같은 '고시 낭인' 속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지만,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'변시 낭인'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응시 제한 예외 사유에 '법조 실무 경력'을 추가해, 경력을 쌓은 기간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5년 동안 계속 시험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계발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변협은 로스쿨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유사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도 구상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변협 측은 최근 교육부 장관을 만나 '변시 오탈자' 구제책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3자 태스크포스(TF)를 꾸리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실무를 경험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 어떤가…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변협의 뜻대로 변시 오탈자 구제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오탈자 구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갈리는 데다, 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