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세대출 DSR에 포함해야"…역전세 내년까지 갈 듯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셋값이 계약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, 전세 대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규제가 없다시피 한 전세금 대출에 연간 소득 대비 상환액을 정하는 DSR을 적용시키자는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역전세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, 전세보증금 대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"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에 포함하고, 전셋값이 주택 값의 70% 이상이면 대출을 제한하자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택을 살 땐 DSR을 포함해 3가지 규제를 받지만 전세대출은 규제가 거의 없는 셈이다 보니, 무분별한 갭투자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전세를 둘러싼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DSR은 신청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따져 연간 상환액을 정하는 만큼, 보고서대로 시행시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 오랜 기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전세 대출을 급격히 조이는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과도한 전세대출이 수요를 늘려 전세가격을 부풀리는 부메랑으로 이어지므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다만, 시장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보고서는 임대차계약상 허점을 보완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연간 1억원에 불과한 중개업소의 전세보증범위를 넓히고,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해 전세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일정 수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.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키워나가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대출 #DSR #전입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